與, 신상털기식 청문제도 고친다

정책·도덕성 검증 분리 추진
5월국회 필수처리 법안 설정

더불어민주당이 논란 끝에 임명 강행으로 마무리된 장관 인사청문 정국을 뒤로하고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야권에선 번번히 도덕성 부실 검증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탓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또 여당이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에도 사실상 도덕성 검증은 빼고 가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18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인사청문제도법 개정을 '5월 임시국회 필수처리 법안'으로 설정했다. 당 내 개별의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인사청문제도 개정이 사실상의 당론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집권여당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은 인사청문제도에서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불리하자는 의견이다. '정책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이 혼재된 현행 인사청문제도가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히 여권은 '도덕성 검증'의 경우 별도의 검증기관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다수다.

실제 민주당은 4선 중진인 정성호·홍영표 의원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홍 의원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각각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 후보자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사전검증보고서'를 제출토록해 불필요한 도덕성 공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두 법안 모두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여권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완전히 엉뚱한 데 책임 전가하는 호도책"이라며 "적어도 현재의 청와대가 청문회 제도를 고치자 하는건 그 입으로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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