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낫다" 판단한 다주택자들, 왜?

다주택자들이 왜 매물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하는지, 또 이에 따른 아파트값 전망은 어떨지에 대해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증여 폭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45%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라면 최고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최고 75%까지 양도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반면 증여세는 주택 총액에 대해 과세를 하고, 10~50%의 세율을 매깁니다.

돈이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다주택자 입장에선 '집을 팔고 남은 금액의 75%를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언젠가는 내야 할 세금이다"고 보고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증여로 다주택이 해소되면 종부세 등 재산세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정부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군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셈입니다.

정부는 "양도세를 강화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건데요.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시장에 그만큼의 물량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아파트값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다음 달부터 매물 잠김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미 정부가 "다주택자라면 6월 전에 아파트를 팔라"는 신호를 줬는데도 팔지 않았다면 당분간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공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지금처럼 과도한 세금이 지속되는 한 거래량이 위축되고 물건을 안 내놓고 그래서 더 막히는 경향이 계속될 거예요. 공급 동결 효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또 어제(17일)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가 아직 강력하다"고 말한 바 있죠.

이 때문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아파트값이 대체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동산 정책 폭격에도 집값은 무소의 뿔처럼 갈 수도 있겠군요.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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