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화폐 '인정'보단 '안정'..국민의힘은 제도화 압박

[앵커]

가상화폐로 몰리는 자금이 불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의 자산 인정 문제는 접어둔 채 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제도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4월 말 현재,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입자 수는 566만 명.

불과 한 달 만에 약 168만 명이 늘었습니다.

거래소 한 곳에서 하루에 오가는 금액만 코스피 전체 시장을 웃돌 정도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거의 없는, 그야말로 '무법지대'에 가깝습니다.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를 공식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렇다 할 관련 법이나 제도도 없기 때문입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지난달 22일) : 내재가치가 없는 그런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고,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 나는 부분은 그것까지는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지 않으냐.]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민심'을 마냥 무시할 순 없습니다.

여권의 한 대권 주자가 자체 조사한 결과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동산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투자사기나 유사수신 행위 같은 불법 행위를 막고 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순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자산의 성격 논쟁은 뒤로하고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의 안전한 보관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자체 가상화폐 TF를 꾸린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전반의 틀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이르면 이번 주 가상화폐를 '전자적 증표'로 규정하는 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상화폐를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하자고 대놓고 말할 순 없습니다.

기존 자산 시장에 미칠 막대한 영향 때문인데, 이렇다 보니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소극적 조치에만 머룰 수밖에 없습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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