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한미 정상회담..박수현 "백신 아시아 허브국가 양국 합의됐을 것"..김영우 "모호한 중립외교 안 돼"

-김영우 "모호한 중립 외교, 균형자론 통할 상황 아냐.. 한미 동맹에 많은 노력 기울여야"
-박수현 "대통령, 백신 아시아 허브 국가 목표 말씀.. 양국 간에 합의 됐다고 판단돼"
-김영우 "5.18 특정 진영, 정당, 지역의 전유물로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 옳지 않아"
-박수현 "진보진영이 5.18 전유?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에 참여하지 않은 진영 있는 것"
-박수현 "윤석열 5.18 인식 균형적이지 않아, 윤석열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메시지"
-김영우 "여당의 민감 반응은 제 발 저린 반응, 선택적 민주주의 안된다는 것은 일반론"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 18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 김영우 전 국회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진 지 어느새 41주년이 됐습니다. 정치인들이 광주를 찾고 민주주의와 통합을 얘기하고 있죠. 통합, 전진, 발전. 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일 겁니다. 5·18의 진실을 찾는 노력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책임자들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국민의힘 소속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김영우 안녕하세요?

◎박찬형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열렸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 비롯해서 여야 정치권, 광주로 집결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부겸 / 국무총리
존경하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41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일야 분명합니다. 화해와 용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가해 당사자들의 진정한 사과, 살아 있는 역사로서 5월 광주를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녹취> 배우
다시는 독재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고 이 땅에 찬란한 민주의 꽃을 피울 그 날까지 우리 모두 총궐기합시다.

◎박찬형 김부겸 총리, 지속적인 진상규명 노력 그리고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김영우 그렇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미 그것은 사회적으로 저는 공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진상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투명하고 과학적이고 그런 접근 방법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이제 5·18 때마다 있어온 일입니다만 정치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특정 진영이나 특정 정당 또 특정 지역의 전유물로 삼아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또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직접 참석을 하지 않고 SNS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웃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민주주의 그리고 촛불을 지나서 코로나 극복의 힘이 됐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참석을 했으면 좀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이게 어떻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서 참석이 어려웠던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2017년 취임하시던 그 해에 처음 참석을 직접 했고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장면을 각본 없이 연출이 됐던 걸 기억하죠. 2018년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때는 제가 청와대에 있지 않을 때인데 아마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려 아니었나 싶고요. 2019년, 2020년 연속해서 참석을 했지만 올해는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 21일 열리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19일, 내일 출발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제 조율과 검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참석을 못 하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찬형 말 나온 김에 오늘 속보가 나왔었는데요. 19일, 내일 출발을 해서 21일 현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북미 간의 관계 얘기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협력,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김영우 지금 뭐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긴 힘듭니다. 이번 한미 정상을 봤을 때는 저는 세 가지 이슈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백신 협력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의 투자 문제, 한미 상호 간의 협력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안보,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백신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우리나라의 방역,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큰 흐름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슈들이 따로따로 별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번에 사실은 굉장히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좀 연결이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문제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의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몽하고 또 미국의 중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지금 맞부딪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첫 정상회담이죠, 대면 회담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을 청와대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정말, 되도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한미 동맹을 더 강고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한미 동맹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모호한 중립 외교, 모호한 균형자론, 이런 것이 통할 만큼 한가한 외교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에 있어서 신뢰를 쌓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죠. 그래야 백신 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찬형 결국에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쿼드까지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해결이 되면 백신 협력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박수현 아마 지금 상황 같으면 양국의 실무진들이 최종의 공동 선언문을 아마 조율하고 있을 겁니다.

◎박찬형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질 않죠.

▼박수현 그렇죠. 이미 모든 것은 합의가 됐다고 보고 최종 문구 조절 단계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 아시아 허브 국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것은 양국 간에 합의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신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결과물들을 얻어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는 역시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조율이 됐을 거고, 마지막에 동북아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28일 의회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30일 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방향, 이것을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싱가포르 회담의 토대 위에서 그걸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 타결 방식에서 우리가 늘 주장했던 단계적, 점진적, 실용적, 유연적. 이 입장인데 이것을 완전히 다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2+2 회담 등을 통해서 우리 입장이 이미 미국의 대북 접근 방법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쿼드 문제,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 국무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경쟁자이고 협력자이고 적대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이런 위치인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중국, 한국은 입장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안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한미 동맹의 강화 쪽으로 가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문제는 늘 야당은 저희가 집권을 하면 무슨 금이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의 문제는 누가 집권을 해도 정말 유일한 그런 어떤 혈맹, 이런 관계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찬형 다시 5·18 얘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18 기념식에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모였는데, 특히 이제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선 후보군들도 미리 들르거나 오늘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상징인 광주를 지금 이 시점에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굳이 대선 후보군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이 5·18 광주가 갖는 의미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가 되었고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민주주의 역사가 우리가 지속되는 한 광주가 갖는 그런 의미는 엄청나게 큰 것이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반복적이어야 되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억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이 정신을 되살려내고 같이 기억하자고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세요?

▼김영우 저도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가끔씩 보면 5·18 민주화운동을 놓고 상당히 왜곡된 발언들이 나오고는 있죠. 다만 저는 이제 염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 5·18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은 무리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전문가의 영역에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이런 자유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정치권에서 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오히려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의 기본 정신, 본령에 위배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주자들이 5·18 묘역을 찾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만 너무나 이것이 아직도 진영의 논리로 많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또 해 주셨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초청을 받든 안 받든 초청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5·18 묘역은 찾아야 되겠죠. 저는 그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대선 후보군들이 미리도 가고 오늘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언론의 제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은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정신을 얘기하면서, 이거 가지고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18 정신을 얘기하면서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진 주체가 문재인 정권, 민주당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죠?

▼박수현 한마디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떤 말로 제가 느끼는 분노를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국민께서 평가하실 문제니까요.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 그리고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이 5·18 정신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영에 따라서 누가 이걸 전유해왔습니까? 저희가 진보 진영인 민주당이 5·18을 전유하라는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독점해왔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함께 이런 문제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솔한 사과를 받아내서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화해로 가는 이 길목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진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5·18을 폄훼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주동해내고, 그리고 검찰 윤석열 총장 이야기 잘했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어떤 독재와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독재 권력의 시녀가 됐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서 지금까지 발전해야 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은 측면이 검찰에 없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 다른 말로 의미 있는 말은 했지만, 아직도 5·18과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자체가 균형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분이 정치를 하는 것, 또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 올바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그런 메시지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찬형 박수현 대변인의 생각, 동의하십니까?

▼김영우 저는 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여권, 여당 쪽에서는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전 총장하고 제가 이것을 전혀 의논해본 바도 없습니다만 그 말 자체가 잘못돼 있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그것은 5·18 민주화운동의 기본 본령은 민주화 정신이니만큼 어느 정권이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면,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퇴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을 파괴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 연장 선상에서 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박찬형 그게 그런데 일반론은 아니지 않을 것 같은데.

▼김영우 일반론인지 아닌지, 그것은 오히려 제 발 저린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자유민주주의, 특히 의회민주주의도 그렇고요. 삼권분립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것을 청와대가 고소 고발하는 사건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죠. 그런 상황에서 여권, 여당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박찬형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감하게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 후보군들이 벌써부터 지금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해서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단순한 것은 정치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단순한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광주를 독재와 저항으로만 볼 것인가?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거든요. 기본은 독재에 대한 저항인 건 틀림없습니다만... 검찰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가정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소탕하듯 하는 것은 그럼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하는 의문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형 특히 이제 검찰 자성을 하는 게 먼저다, 이런 목소리들을 여당에 있는 대선 주자 후보군들도 그렇고 전현직 의원들도 지금 앞 다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 개혁과도 조금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우 저는 좀 견강부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단순한 건 좋지만, 너무 단순한 것은 또 좋지 않다는, 상당히 이낙연 전 대표의 어려운 발언이에요. 발언 자체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만, 검찰 개혁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결부했을 때 검찰만 잘못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정부도 다 부역을 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또 정부만 잘못했습니까? 언론이든 학계든 그 당시에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진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눈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꼭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검찰, 당신들은 반성해야 된다, 라고 제가 볼 때는 죄 없는 사람이 정말 돌을 던지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그때 다들 뭐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때 눈감고 귀감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 개혁으로 연결시키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입니다.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다 빼고요. 문재인 정부를 윤석열 씨가 독재, 전제를 규정, 관심 없습니다. 그건 본인 생각이니까. 그런데 이 5·18 민주화운동을 특정 정파나 진영이 독점했다고 하는 이런 취지의 발언. 아니, 그 문제의 해결에 동참하지 않은 그 정파나 진영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상황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 하나만 놓고 봐도 저렇게 편향적이다, 어떤 것에 평가를 둬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왜 5·18 민주화 진상규명위원회가 작년부터 다시 열렸는데 아직도 왜 최종 발포자가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아직 그 시신도 찾지 못하는 그런 피해자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진상규명을 방해해온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일침을 날려야 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우 글쎄요, 제가 뭐 자꾸 윤석열 총장 발언에 대해서 두둔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선택적으로 민주주의가 활용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비단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말만은 아닐 겁니다. 어떤 정권이든 간에 어느 정부든지 간에 민주주의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반론에서 충분히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문 정부의 여권 인사들이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정치하겠다고 하는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잠재적인 대권 주자가 갖는 힘이면 힘이겠죠.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박찬형 이렇게 5·18 정신 관련해서 논쟁적인 사안도 이렇게 있지만, 또 반대로 어제 5·18 관련 행사에서 의미 있는 장면도 좀 연출이 됐거든요? 그 장면 잠깐 보고 와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시민1 (어제)
우리 어머님들의 소원이니까 이번만큼 두 분이 끝까지 함께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녹취> 정운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이렇게 진정성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공식으로 초청을 해 주셔서 마음 다짐을 다 잘해서 더 노력해드리겠습니다.

<녹취> 시민2 (어제)
초청했다고 해서 정말 잘했다고, 이제 하나가 돼야 해요, 색깔론을 떠나서.

◎박찬형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좀 의미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도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고 어떤 호남 끌어안기 하는 모습, 당연한 과정이고 앞으로 더 저런 쪽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고 보시죠?

▼박수현 그럼요. 정말 아름다운 출발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게 진상을 규명해내야 되고 가해자는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해자는 진실한,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되고 그 끝에 용서와 화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시작이고 그렇게 두 분이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렇게 광주는 위대한 정신으로 열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박찬형 저 두 분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더 많이 호남에 다가가려고 하고 그게 비단 정치적인 목표 때문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변화의 움직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우 저는 크게 봤을 때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공식적으로 가서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그런 내부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사실 저도 광주 묘역을 여러 번 갔습니다만 과거에 갔을 때 물벼락도 맞아보고 그랬죠. 김무성 대표하고 가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가보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마음을 서로 열고 다가가는 것이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5·18 민주화운동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박찬형 5·18 정신이 이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통합의 길로 가는 길로 이렇게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치권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 부분을 보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지금 거부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뉴스 들어왔더라고요. 일단 26일에는 개최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제 큰 충돌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박수현 법적 요건이 있으니까 이제 합의는 하죠. 그러나 5월 아까 저도 잠깐 자막을 보니까 5월 21일인가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생 법안을 처리를 먼저 하고, 그래서 야당이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나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동의안, 또 인사청문 처리, 이 문제를 가지고 연계를 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하면 사실은 부적격 후보자 3명 중 1명을 낙마시키는 데 야당이 득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득점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분리 잘해서 연계하지 말고.

▼김영우 인사청문회는 일단 26일까지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좀 한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이 되기에도 정치적인 중립성에 맞지 않는 부적격 인물이다, 라고 두 번씩이나 제청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기에는 완전히 부적격한 인물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전력투구하겠죠.

◎박찬형 이 얘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으로 재보선 참패 이후에 어려움 겪고 있는 민주당 얘기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년의 날 맞아서 20대 청년들을 만났는데 호된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한미루 / 대학생 (어제)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너 자유한국당 지지하냐고 놀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냐가 더 조롱과 비하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비리가 생기면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공정하게 처리해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았고 거기서 하나둘 민주당을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입장이 민주당으로 바뀐 것 같아요. 더민초가,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이미 한 차례 쓴소리 받았고 또 쓴소리를 듣게 됐는데, 저게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변화로 이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참는 뼈가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당이 아프고 이런 걸 떠나서 청년의 입장, 대학생의 입장에서 서보면, 저 청년들이 고통과 절망에 뼈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국민의힘이나 저희나 모두 다 저희 입장에서 반성한다는 게 아니라 저 청년 대학생들 입장에 있어서 그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번 내년 대선을 가면서 정말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꿈과 희망을 이뤄낼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하여튼 정말 국민의힘에서 저희한테 느꼈던 청년들의, 대학생들의 절망 뼈아프게 기억하고 더 잘해나가도록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지금 20대 청년들은 여러 가지 불만들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거 문제 관련해서 많은 불만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송영길 대표도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겠다는 얘기를 내놨는데 김부겸 총리도 부동산 보완책 관련해서 방송에 나와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김부겸 / 국무총리 (어제, KBS 9시 뉴스)
이 정부가 입장이 바뀌었구나, 조금만 버티면 되겠구나, 라는 이런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양도세 부분은 우리가 5월 말까지 말하자면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정부 시책을 안 믿고 버틴 분들, 이거는 저희들로서는 국민과 신뢰의 원칙입니다. 집 한 채밖에 없어서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그만한 현금이 없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 집을 팔 때 그 세금을 내게 하는 소위 과세이연 제도라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여당에서 부동산 보완책 1차 발표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나오겠다는 얘기를 지금 방송에 나와서도 원내대표가 말을 했던데요.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내에서 나왔던 종부세 완화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대출 규제를 더 완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문제가, 특히 이제 재보선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인데, 어떤 1차 보완책이 나오느냐 지금 초미의 관심이에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4주년 취임 연설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의 기조는 유지한다는 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러면 정책을 안 바꾸겠다는 것이냐고 공격을 하시던데, 대통령이 이야기한 기조는 뭐냐 하면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세 가지 기본 원칙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의힘도 똑같은 원칙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제 다소 제가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이런 데 나와서 말씀을 이것저것 드리면 오해가 있을까 봐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김부겸 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큰 방향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를 저희는 강화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율할 거냐, 또 거래세, 양도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김부겸 총리가 KBS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장기 1주택 보유자 위한 종부세, 그 종부세를 완화하는 게 당장 풀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과세이연 제도, 그러니까 장기로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력이 안 되면 집을 팔 때 그게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뒤에 그때 팔 때 그 돈을 종부세를 몰아서 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는 건데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 중인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양도세 같은 경우는 원칙을 지킨다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우 김부겸 총리의 저런 발언도 시장에 대한 또 부동산 민심에 대해서 전혀 현실을 읽지 못하는,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발언입니다. 지금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실수요자들도 그렇지만 당장 내 집 마련에 오늘내일 급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다음에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실수요자들도 세금 때문에 쩔쩔매는 이런 벼락 거지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되면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그 성찰과 반성 위에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 부동산 정책의 원칙은 옳지 않느냐? 그렇게만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 집권 5년 차입니다. 그 원칙이 맞았고 그 정책이 맞았다면 지금은 시장에서 반응이 있었어야 돼요.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진단도 다르고 그다음에 대처 방안도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꼬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부겸 총리가 또 다른 생소한 대책을 툭 던진단 말이죠. 이런 것까지 덧붙여지면 정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덕지덕지 땜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정책은 점점 더 꼬이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큰 틀에서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시장의 역할과 그다음에 지금 세금이 완전히 벌금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완화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고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1차 보완책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인데,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원칙 자체가 지금 틀렸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거기 때문에 큰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다음 주 부동산 정책 방향이, 보완책이 나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부동산 시장이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보완책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우 보완책 나올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박찬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박수현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