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물량 최대한 확보"..공공·민간 협력 강화

김용민 앵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주택 공급기관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노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 공급기관의 협력으로 최대한 많은 양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부 장관-주택공급기관 간담회

(장소: 오늘, 정부세종청사)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주택 공급기관과의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2.4 대책에서 계획한 물량을 상회하는 수준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의 주체는 주민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발 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시장불안을 막기 위한 정교한 안정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과 경기 등 9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4개 공기업, 민간주택 관련 협회 3곳이 참가해 추진상황과 건의사항도 논의했습니다.

먼저 지자체는 신규 후보지에 대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생활SOC 확충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정부에 주문했고, LH 등 주택 공급기관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국비지원 금액 인상과 사업시행자의 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민간 협회에서는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 규제 완화와 함께 사업절차와 지원기준 등을 입법으로 확정하고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 보호 장치와 생활 SOC 설치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기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도시건축 규제 완화,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민간 협회의 건의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주민 동의와 사업계획 수립이 빠른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 특별관리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구지정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서울 증산4지구와 수색14지구를 포함해 주민동의율이 10% 이상을 충족한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와 공공재개발？ 재건축 후보지에 대해선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백영석 / 영상취재: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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