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LH, 해체 수준 예상..관평원 세종시 아파트 특공 취소 검토"

LH 토공·주공 분리案에는 "그렇게 갈 수는 없다"
관평원 세종 아파트 특공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엄정 조사해 수사 의뢰하고 특공 취소 검토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LH의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LH의)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며 “(대신) 지금처럼 막강한 권한을 한 곳에 몰아줘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LH 전신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분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LH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권한과 정보 독점의 폐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그대로 두고) 엉거주춤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에 대해 엄정 조사를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위법사항 확인과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라”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에 위치한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지만 지난 2015년 국가 예산 170억원을 넘게 들여 세종시에 신청사를 지었다. 하지만 세종시로 옮기지 않았고, 지난해 5월 완공된 새 청자는 빈 상태로 1년 넘게 방치됐다.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 상당수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 총리 지시는 의혹 제기 하루 만에 나왔다.

김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 관평원 직원들의 특공 지위가 유효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라고 지시했다”면서 “자칫하면 나중에 민사 분쟁의 대상이 되므로 법리 검토를 정확하게 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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