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차 전체회의, 민주노총 불참 시작부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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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확정된 이후 첫 번째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해 시작부터 파행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였지만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하면서 노사 양측의 요구안은 꺼내들지도 못했다.
한국노총 추천 5명, 민주노총 추천 4명으로 구성되는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 측 1명만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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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확정된 이후 첫 번째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해 시작부터 파행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박준식 전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로 임기를 시작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수하는 행사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이 끝났다.
당초 위촉위원은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25명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공익위원 유임 등에 반발하며 위촉식과 2차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들 4명을 뺀 21명에 대해서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였지만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하면서 노사 양측의 요구안은 꺼내들지도 못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열리기 1시간 전 불참을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공익위원 8명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퇴를 촉구한 박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이 모두 유임됐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추천을 받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위원이 한국노총(5명)보다 1명 더 적은 4명인 점에도 민주노총은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제1노총인 만큼 근로자위원 정수가 한국노총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원회의 복귀 조건으로 요구한 위원의 위촉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추천 5명, 민주노총 추천 4명으로 구성되는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 측 1명만 교체됐다. 민주노총은 전원회의 복귀 조건으로 요구한 위원의 위촉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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