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委, 2022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민주노총은 불참

使 "영세자영업자 지불능력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 자제해야"
勞 "'포스트 코로나' 경제 불평등 해소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위원 선출 결과에 항의해 회의 불참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민재 기자

202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가 돛을 올렸다.

시작부터 노사 갈등이 치열한 가운데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은 위원 구성에 항의하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을 확정하고, 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추이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코로나19 판데믹을 극복하고 고용창출과 경제상황을 반영한다면 올해도 최저임금이 안정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지난 2년 간 최저임금이 다소 안정됐지만, 2018년과 2019년 과도한 인상으로 실질적인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62.4%로 G7보다 높은 최고 수준"이라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 1만원을 거의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 숙박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률이) 42%가 넘어 최저임금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다"며 "고용 측면에서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9개월 연속 감소했고, 혼자 일하는 경우가 27개월째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영세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에 비해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 전무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근로장려금(EITC) 제도 확대 등을 최저임금에 관한 부작용 최소화 방안으로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사를 떠나 공공선의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갖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역기능 측면도 같이 봐달라"며 "최저임금 부담 주체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고, 각 주체에 대해 차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내년이면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백신'은 최저임금 인상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침체한 우리 경제도 회복의 청신호가 연일 켜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조건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11년 만에 4% 이상의 경제 성장을 약속했고,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달 취업자 수도 65만 2천명 증가해 80개월 만의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것을 근거로 꼽았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7.7% 수준으로,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7.4% 인상률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올해 또다시 최저임금이 저율로 인상된다면 그동안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를 외친 현 정부에 대한 냉청할 평가만 존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 최임 인상률 7.7%,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 7.4% 인상률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특히 지난 2년 코로나 상황서 최저임금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실제 노동 현장 저임금 노동자 삶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채 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노동계가 최근 2년 동안 2.9%(2020년)와 1.5%(2021년)으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기록을 세웠던 기존 공익위원을 전원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본인이 고사의사를 밝힌 위원 1명을 제외하면 전원 유임됐기 때문이다.

또 민주노총은 "정부가 조사한 통계를 통해 민주노총이 제1노총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위원의 정수를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결정했는데, 이는 기존 한국노총이 제1노총이기에 노동자위원 정수를 5명 배치했던 근거와 배치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인 숙명여대 권순원 경영학부 교수는 "민주노총이 공익위원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다량의 이메일을 보냈다"며 "향후 장외주장을 자제해주시고, 위원회 안에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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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