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떼쓰기 야당'이라는 윤호중, 보선 민심 잊은 듯"

정호영 2021. 5.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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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협상 문제와 관련 '야당이 떼를 쓴다'고 발언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강력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대여당은 4·7 재보선 참패 후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벌써 까맣게 잊은 듯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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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최고위서 "野, 기승전 법사위원장 떼쓰기 선 넘어"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협상 문제와 관련 '야당이 떼를 쓴다'고 발언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강력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대여당은 4·7 재보선 참패 후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벌써 까맣게 잊은 듯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떼쓰기 야당'이라는 인식에 참으로 실망스럽다"고도 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기승전 법사위원장 떼쓰기'가 선을 넘고 있다"며 "오직 국정 발목을 잡으며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래하려는 의도뿐"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 문제를 법사위원장 탈환 수단으로 삼은 데 대한 지적이었다. 이날 양당 원내수석 회동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청문회를 먼저 다루기로(26일) 결정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상임위 재협상 문제는 여야가 다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와 관련, 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요구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은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고, 15대 국회부터 법사위원장은 항상 야당 몫이었다. 민주당은 그 정신을 잊어버렸나"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오랫동안 나눠 배분했던 것은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며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법사위까지 여당이 독점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한 국민의 명령 중 하나가 바로 협치"라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상을 통해 법사위원장을 재배정하는 것이야말로 협치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화 이후 30여 년간 이어온 국회 협치 원칙과 전통을 깬 민주당이 다시 협치 원칙으로 돌아와 국민만 바라보는 국회를 위해 결단하기 바란다"며 "국민과 법사위원장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정해져 있다"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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