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집값 오른 건 불로소득, 사회에 나눠야" '종부세 완화' 반대

민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완화' 목소리 나오지만
"지금까지 정부 정책 믿었던 분들이 거꾸로 피해"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 고령층엔 혜택 줄듯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종부세가 그분(납부 대상자)들에게 ‘보복적’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적으로 집값이 떴으니 누군가는 감당했어야 할 기회비용을 국민 전체를 위해 조금 나누자는 취지”라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집값이 오른 건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종부세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종부세는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총리는 “당에서는 ‘조금 더’ 기준을 올렸으면 하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종부세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집값을 조금씩 하방안정 시키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종부세가 ‘집값 안정’에 역할을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령층에 대해선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리는 “1주택자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부분의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KBS 뉴스9에 출연해 1주택 노령자나 장기거주자 등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거나, 주택 매도 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과세 이연제도’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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