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진통..내달엔 국회 통과될까

이달 관련법 처리 물건너가
6월 국회서 재논의하기로
"OECD 중 미도입 4개국뿐"
금융투자업계 법안통과 촉구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인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이 6월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가 오는 21일 국회 본의회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디폴트옵션을 포함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고된 20개 국가 중 디폴트옵션 미도입국이 한국, 에스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4개국에 불과하다며 미국, 호주 등 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일 국회와 금융투자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2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개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근퇴법 개정안 처리는 6월 국회로 넘어갔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다 흐지부지돼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핵심 쟁점은 '원리금 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에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좁혀진 상태다. 지난달 28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열린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에서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현재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상품이 포함되면 확정기여(DC)형 디폴트옵션 제도를 통해 추구하려는 정책적 효과가 사실상 제한되고, 실제 내용적으로는 제도 도입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투협회에 따르면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국가 중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한 사례는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은 디폴트옵션 도입 후에도 원리금 보장상품 선택이 많아 수익률이 연 1~2%대에 머물러 있다. 반면 원리금 보장상품 옵션이 없는 호주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평균 7%대 수준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교육콘텐츠본부장은 "원리금 보장상품은 단기적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임금 상승률을 못 쫓아가는 수익률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