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규원 검사 직접수사..서울시교육청도 압수수색

이규원 '윤중천보고서 유출'
중앙지검 이첩 2개월만에 수사
李 "김학의 출국금지 당시
봉욱 지시 뒷받침할 자료있다"
1호사건 서울시교육청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교육감 "수사 협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1. 5. 18. 한주형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임용을 마치고 사무규칙까지 정비한 뒤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주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6일 검사 임용을 마친 뒤 기록을 검토해 왔고, 지난주 배당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검찰에도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이로써 공수처의 '검사 1호' 사건은 이 검사의 문건 유출 의혹 사건이 됐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던 중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만나 면담을 한 뒤 면담보고서를 왜곡해 작성한 혐의와 이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씨와 유착했다는 의혹도 한 언론사를 통해 제기됐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3월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도 약 2개월 동안 직접 수사할지를 밝히지 않아 "사건을 뭉개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에도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와 불법 출금 혐의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검찰이 약 50일 전에 허위 면담보고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아직 검찰에 재이첩하거나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이첩한 혐의 외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조만간 이 검사를 소환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도 기소된 이 검사는 이날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로부터 출국금지 지시를 받았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핵심 변소는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제법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분(봉욱 전 차장검사)의 변소는 그다지 믿을 만해 보이지 않는데도 강제수사도 소환조사도 없이 나만 덜렁 기소했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난 10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1주일여 만이다.

조 교육감은 '법에 근거한 판단'을 요구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단체들은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교총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영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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