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초입부터 험로'.."업종별 차등" vs "대폭 인상"

최저임금위 제2차 전원회의..박준식 위원장 유임
민주노총 심의 거부..공익위원 "장외투쟁 자제를"

정문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8일 제2차 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인상 비교 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1.5.18/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초입부터 험로를 만났다.

경영계는 구체적인 인상 논의에 들어가기 이전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압박했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률 수치에서 전임 박근혜 정부에 뒤지지 않으려면 올해 '최소 6.3%'는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압박하고자 아예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장으로 전임 박준식 위원장을 선출했다.

한림대 교수인 박준식 위원장은 직전 11대 최저임금위에서도 위원장직을 맡았고, 이번에 유임됐다. 빠르고 안정된 심의 절차를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전원회의에 앞서 제12대 위원들에게 위촉장도 전수했다. 보궐·상임위원 각 1명을 제외한 25명의 위원들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2021.5.18/뉴스1

경영계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을 높여야 하느냐, 낮춰야 하느냐를 떠나 우리 현실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음식숙박업 최저임금 미만율이 42%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경기 반등을 위해 올해도 최저임금은 안정돼야 한다"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업종별 구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같은 사용자 측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사를 떠나 공공성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측면 이외에도 역기능적 측면도 살피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주의 지불능력도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문제를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지난 2년 동안의 낮은 인상률에서 벗어나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해"라면서 "지금껏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인상률은 7.7% 수준으로, 지난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 7.4% 인상률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현 정부가 올해 6.3%를 올려야 임기 평균 7.5%를 달성할 수 있다.

그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역대 최저 인상률로 실제 노동 현장의 저임금노동자 삶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또다시 저율로 인상된다면 그동안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를 외친 현 정부에 대한 냉철한 평가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 2021.5.18/뉴스1

이날 회의와 전수식은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한 채로 치러졌다. 민주노총이 회의 개최 1시간 전 돌연 회의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이번 전원회의 참석을 거부한 이유는 공익위원 유임과 근로자위원 수 조정 문제 때문이었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계로부터 교체 요구가 빗발친 11대 공익위원 8명(정부 측 상임위원 제외) 가운데 단 1명만을 제외하고 전원 유임 결정을 내렸다.

노동계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한 공익위원들이 자리를 지킨다면 내년도 인상률도 낮게 결정될 게 뻔하다고 주장한다.

대신 민주노총은 전원회의실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나머지 위원들은 민주노총에 협력을 당부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우리는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손을 잡을 수 있고 또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장외 주장을 자제해 주시고 위원회 안에서 토론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같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사무총장도 "(민주노총이) 본인 주장도 하시고 의견도 내셔서 건설적인 회의가 됐으면 했는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태희 본부장은 "사회적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배려와 존중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