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부적격교사 퇴출 '교원평가제' 제도 개선 제안

18일 입장문 통해 '부적격 교사 퇴출' 제도 언급
"교육 개혁 넘어 혁명 수준의 변화 해야"
오는 20일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세미나서 공개예정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대권 도전을 시사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부적격 교사의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으며 교육개혁을 넘어 혁명 수준의 변화를 제안한다. 교사의 질 제고는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는 20일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연속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제도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평가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평가결과가 교사 인센티브나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인센티브‧제재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는 동료평가 비중을 낮추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어 “교육과정 운영과 학급운영, 생활지도를 위한 자질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정신질환, 성범죄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교원을 퇴출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반복적인 저평가자에 대해서는 장기연수나 휴직을 통한 전문성 및 자질 제고 기회를 부여하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권고사직 또는 직권면직 처분까지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부적격 교원 처분 수준을 결정하도록 교원단체나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