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했지만..민주노총 전원 '불참'

[경향신문]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신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질적인 첫 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노총 위원들이 불참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세종시 최저임금위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전원회의는 전임 위원들이 모인 상견례 성격의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가 전임 최저임금위에 이어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회의에 앞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익위원 8명, 노동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지난 14일 새로 임기를 시작한 12대 최저임금위 위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들 중 공익위원 1명(이수연 경남대 연구교수)과 사용자위원 3명을 제외한 17명은 11대 최저임금위에 이어 재위촉됐다. 안 장관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생각이 다양해 심의가 쉽지 않다”며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산업현장 수용도가 높게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자위원 9명 중 4명인 민주노총 위원들은 위촉장 수여식과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대신 최저임금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해와 올해 역대 최저수준 인상을 주도한 공익위원들을 전원 유임한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위원 몫 1명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요구를 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불만이다. 최근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총을 앞질렀으니 민주노총 몫이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 위원이 4명 배정될 경우 민주노총이 추천한 5명 중 누구를 위촉할지조차 노동부가 사전에 묻지 않고 임의로 위촉했다”며 “변경을 요청한 민주노총 위원이 위촉된 뒤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또 다시 최저임금이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다면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준중사회를 외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냉철한 평가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가구생계비와 중위임금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미국·독일 등이 높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하고,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 있다. 3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15일 열린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