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하러 외국 간 일반 문화재, 10년까지 반출 연장 가능

문화재 관련법,동산문화재 규정 신설
국보 보물은 해외반출 기한 2년 유지
문화재보호기금으로 긴급매입 허용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전시를 위해 해외로 나간 일반 문화재의 반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또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로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 뒤늦게 외국에서 발견된 문화재의 귀환도 용이토록했다.

문화재청은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가 아닌, 일반 동산문화재의 반출 기간을 해외로 보낸 날로부터 10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1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세 법률 개정안은 모두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애초에 3년간 해외로 보내기로 한 문화재에 대해 반출 연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반출 기간을 7년 더 늘릴 수 있게 됐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에는 일반 동산문화재의 반출 연장에 대한 항목이 없었다.

동산문화재는 회화·조각·공예품 등이다. 부동산문화재는 건축물 같은 것으로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든 문화재는 지정 여부를 떠나 수출과 외국 반출이 금지돼 있으나, 전시 등 국제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정부 허가를 받아 해외로 보낼 수 있다.

국보와 보물은 외국 반출 기한이 2년으로, 일반 문화재보다 훨씬 짧다.

문화재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에 나간 우리 문화재는 모두 5457건이며, 그중 국보와 보물은 37건이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해 그 내용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아울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관련 항목이 신설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문화재보호기금 용도에 국내외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을 추가한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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