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LTV 90% 정부 협의로 조정될 것..'누구나집'과 달라"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1. 5.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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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앞선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이라며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해 얘기하다 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는 질문에 답을 하다가 LTV를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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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맞아 찾은 광주에서 "정부도 조정 필요성 공감..조만간 결론"
윤호중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LTV 90%로 기사화" 지적엔 "둘은 다르다"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 살 수 있는 구조 국토부와 협의..곧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인권상 시상식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투기지역 40%, 조정지역 50%, 일반지역 60%로 정해져있는 LTV 상한을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 측도 90%까지는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일부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지난 당대표 경선 당시 무주택자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 LTV를 9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당시에도 실무 조정 과정에서 그 수치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는 투기지역이라도 청년·신혼부부에 한해서는 LTV를 70%까지 완화하고 여기에 우대를 적용할 경우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앞선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이라며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해 얘기하다 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는 질문에 답을 하다가 LTV를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 대표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LTV 완화 논의는 무관하다고 구분했다.

그는 "집값의 6%를 현금으로 내면 24%는 보증금 반환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아 30%를 만드는 것이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SPC(특수목적법인)가 장기 모기지로 50%를 조달하는 것인데 사업자 대출이어서 개인 LTV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10%는 시공사, 또 10%는 프로젝트에서 개발 이익으로 가져가지 않고 재투자를 함으로써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상당히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 임대차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내가 임대차를 살고 있지만 최초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 집을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며 "곧 정리가 돼 보여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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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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