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LTV 90% 정부 협의로 조정될 것..'누구나집'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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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앞선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이라며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해 얘기하다 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는 질문에 답을 하다가 LTV를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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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LTV 90%로 기사화" 지적엔 "둘은 다르다"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 살 수 있는 구조 국토부와 협의..곧 나온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인권상 시상식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투기지역 40%, 조정지역 50%, 일반지역 60%로 정해져있는 LTV 상한을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 측도 90%까지는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일부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지난 당대표 경선 당시 무주택자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 LTV를 9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당시에도 실무 조정 과정에서 그 수치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는 투기지역이라도 청년·신혼부부에 한해서는 LTV를 70%까지 완화하고 여기에 우대를 적용할 경우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자 송 대표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LTV 완화 논의는 무관하다고 구분했다.
그는 "집값의 6%를 현금으로 내면 24%는 보증금 반환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아 30%를 만드는 것이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SPC(특수목적법인)가 장기 모기지로 50%를 조달하는 것인데 사업자 대출이어서 개인 LTV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10%는 시공사, 또 10%는 프로젝트에서 개발 이익으로 가져가지 않고 재투자를 함으로써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상당히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 임대차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내가 임대차를 살고 있지만 최초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 집을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며 "곧 정리가 돼 보여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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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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