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LH 해체수준 결론..종부세 1주택·고령자 배려 고민"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우리들의 오월'을 주제로 41주기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5.18/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해체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막대한 권한을 한곳에 몰아줘서 발생했던 여러가지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토지조성, 주택 공급 등 기능별로 분리할 것"이라며 "LH가 권한, 정보 독점하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처럼 토지공사, 주택공사로 나누는 게 일부 시너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권한, 정보 독점의 폐해가 있을수 있다"면서 "그걸(기능별 분리를) 엉거주춤할 순 없다"고도 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김 총리는 "안전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가 아니고 하청업체에 떠밀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돈을 버는 사람(사업주)들이 책임을 못지겠으면 (사업부문을) 떼 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CEO가 (처벌이)겁이 나면 안전감독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비용을 하청한테 떠넘기길 생각 말고 (CEO가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것"이라며 "안전비용 아껴서, 20~30% 후려쳐서 책임 못질 하청업자에게 떠넘기는, 그렇게 돈 버는 방식은 앞으로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비용을 깎으라면서 어떻게 노사 상생을 얘기하나"라며 "영국에서 비슷한 법제 하고 난 뒤 산재 확실히 줄었다"고 했다. 이어 "사람 생명 구하겠다는데 제도 도입에 문제가 있고 어쩌고 하면 어쩌자는 것인가"라며 "어떤 정권 와도 자기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제도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2학기 전면등교를 할 수 있도록 힘쏟겠다고 한 데 대해선 "12세 이상까지는 안전하다 보는 게 화이자 백신인 만큼, 빨리 확보해 학생들에게 먼저 접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을 1년 해본 결과 나타난 문제가 첫째 학습격차였고 두번쨰가 또래들과 어울리고 뛰놀며 배워야하는 사회성 정서 부분에서 확실하게 격차가 난다는 것"이라면서 "어떻게든 극복 프로그램 만들고 교육당국과 선생님이 나서고 학부모도 더 각별히 자식에게 관심갖게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적어도 2학기부터 등교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코로나19(COVID-19)백신공급 협의가 오를 것인가라는 질의에 김 부총리는 "한국은 잘 알다시피 백신생산을 해낼 수 있는 전 세계에 몇 안되는 나라"라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가 사실상 백신동맹이라 할만한 신뢰관계인 데, (백신공급 협력이)한단계 더 한미동맹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국적제약사 중 화이자나 존슨앤존슨, 얀센, 모더나 등 많은 제약사들이 한국하고 백신 파트너십을 맺고자 한다"며 "한국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역량이 있는 나라이기에 그런 부분 대해서도 (양국 정상이)말씀을 나누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전날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장기보유 1주택자, 고령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선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가장 답답해하는 이들이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 등인데 이런 이들에 대해 뭔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그 부분 정책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율 조정이 정부 방침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부처간)협의 중인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지만 흐지부지 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 김 총리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애초에 그렸던 그림은 초중등교육까지는 교육감에 권한과 책임을 지우고 교육부는 대학 및 고등교육 기하는 역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국가교육위와의 역할분담을 생각했던 것"이라며 "남은 1년 내 제도 바꾸긴 어렵겠지만 현 교육부 체계 갖는 한계가 무엇인지 등 그동안 축적돼 온 고민을 정리를 잘해서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9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와 경북 구미간 낙동강 수계 식수사용 문제에 대해선 "양 지자체간 어느정도 큰틀의 합의는 해줘야 중앙정부도 도울 수 있는 게 생긴다"면서 "정부가 차근차근 해보겠다. 장기갈등 요인들 중 조금씩 좁혀나가는 역할은 정부가 해줘야하지 않겠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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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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