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사고률 300인 이상보다 3배 높아

일을 하다 벌어지는 사고 발생률을 사업장 규모로 비교해보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보다 세배 넘게 많았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공개한 연구보고서 ‘국민의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노동자 건강 불평등’에 따르면 규모가 작을수록, 신분이 불안정할수록, 저임금일수록 사고에 더 많이 노출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인구 1만명당 115명으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0명으로 가장 낮았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률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높았다.

미충족 의료 경험률(최근 1년 동안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비율)은 불안정 고용 노동자(10.2%)가 안정 고용군(7.7%)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여성과 중졸 이하 저학력 노동자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15세 이상 취업자의 총사망률과 손상사망률,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자살률은 55세 이상 중·고령 연령층에서, 중졸 이하 저학력 노동자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특히 학력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우울감 경험률의 경우 고용 형태 불안정 노동자(11.8%)가 안정 노동자(7.1%)보다 높았다.

연구책임자인 보사연 정연 부연구위원은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질병 발생 원인과 관계 없이 아픈 노동자를 돌볼 수 있는 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동현장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법과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조항을 개선하고,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아프면 쉬고, 아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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