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TV 90% 진화에 '진땀'..박완주 "'누구나집' 설명한 것"

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 2021. 5.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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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부동산 정책 보완과 관련해 "이번주 안에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6월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입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우선 정리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야당하고도 입법 수정안이 나오면 협의해서 국민들한테, 실수요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기조를 유지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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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이번주에 우선 정리..LTV 완화, 열어놓고 논의 중"
"암호화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여러 대책 조만간 발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부동산 정책 보완과 관련해 "이번주 안에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6월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입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우선 정리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야당하고도 입법 수정안이 나오면 협의해서 국민들한테, 실수요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기조를 유지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무주택자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과세라든지 (세) 부담에 대해 조정해 나가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세 정책이 6월에 실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각 분야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안한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송 대표가 말한 건 '누구나집'이라고 하는 정책이 핵심"이라며 "(집값의) 10%만 가지고 있으면 내집을 가질 수 있다는 정책을 설명하면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특위 내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에 대해서는 금융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우대율이) 10%포인트(p)냐 20%p냐는 면밀하게 대상과, 혜택자에 대해 금융당국과 같이 검토해나가고 있다. 확정적으로 얼마라고 합의된 부분은 아니고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거래대금 안전 보장이라든지, 거래소가 등록되지 않았다든지,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인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단순히 가격, 자산가치가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이 담보가 안 돼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이미 발생되기 때문에 참여자에 대한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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