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세종시 특별공급' 관련 엄정조사 지시

[경향신문]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값 불로소득 어떤 형태로든 환원돼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같이 지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청 산하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고, 결국 해당 건물이 ‘유령 청사’가 됐지만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아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초 획득한 특별공급 지위 자체가 유효한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살펴보라고 했다”면서 “자칫하면 나중에 민사적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법리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LH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면서 “그(LH)의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지금처럼 막강한 권한을 한 곳에 몰아줘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나누는 예전의 방식이냐는 질문에는 “그리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노하우도 있고, 시너지 날 부분도 있지만, 권한과 정보 독점의 폐혜가 있을 수 있으니 엉거주춤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검토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이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고,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