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나이 "한미동맹, 글로벌 공공재 해결 위해 중요"

[경향신문]
“미·중 경쟁을 신냉전으로 칭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팬데믹이나 기후변화 등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이슈에서 한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제정치 석학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18일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발간한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보고서 출간 기념 세미나에서 한국이 기후변화나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된 사안에서 미국과 보다 적극 협력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지정학적 딜레마를 겪어온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합리적인 전략을 채택했다”며 “이는 지금도 유효한 전략이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로 한국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고, 그럼에도 긴밀한 한·미관계는 한국의 미래와 지역 안정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나이 교수를 포함해 한·미 양국의 전직 관료들과 학자들이 참여한 동북아·한반도 공동위원회 활동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경제, 사이버, 기후변화 보건안보 등 새로운 영역을 아우를 것을 제안하고, 특히 경제 분야의 협력 가능성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개발하고 생산라인을 다양화하는 것도 추가적인 협력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영역”이라며 5G,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및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한 글로벌 표준과 규범 설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측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을 이해할 것을 권고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비전에서 한국의 참여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무조건 참여한다는 인상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통 전략과 상세 이행방안에 대해 최대한 빨리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명확한 최종상태를 목표로 포괄적 합의·점진적 이행을 추구하고, 북한에 대해선 제재와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채찍’과 ‘당근’으로 동시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18일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동북아의 미래’ 공동보고서 발간 기념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투브 화면캡처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