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위기 숨통 터 준 '공공조달'

공공조달 계약 실적이 처음으로 175조원을 넘어섰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전체 공공조달 계약 실적이 17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160조원보다 9.9% 늘어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1%로 올라갔다. 올해 정부예산 554조원의 31.7%에 이른다. 조달계약 규모는 2015년 110조원에서 2017년 137조원에 이어 지난해 175조원까지 상승했다.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이 45조7000억원, 기관 자체 조달이 130조1000억원이었다. 기관별로는 지자체가 전체의 31.1%인 54조7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공기업 42조7000억원, 국가기관 37조원, 교육행정기관 16조6000억원 순이었다.

공공조달 규모 175조원은 의미가 크다. 먼저 코로나19로 바짝 움츠린 경제에 숨통을 틔웠다. 일부에서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우려하지만 경제 비상 상황에서는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 민간시장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꽁꽁 얼어붙었다. 그나마 공공시장에서 온기를 불어넣어 떨어지는 성장률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만약 조달시장마저 쪼그라들었다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더 컸을 것이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이 된 것이다. 지난해 조달계약 실적 가운데 중소기업이 115조3000억원으로 65.6%에 이르렀다. 그다음으로 중견기업 25조1000억원(14.3%), 대기업 20조3000억원(11.6%)이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주도로 계약 대부분이 이뤄진 것이다.

중소기업은 공공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크다는 점도 있지만 공공조달을 발판으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도 우수 기술과 제품을 갖춘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투명한 조달시스템 구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조달시장은 석연치 않은 계약 성사로 종종 구설에 올랐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입찰 과정이 불투명하고 발주기관이 개입한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투명한 조달행정에 앞장서야 한다. 자칫 사소한 실수로 공공조달이 경제 성장에 주는 의미까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