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취임 첫 일정은 주택공급 간담회.."민간 공급 활성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주택공급 관련기관 간담회
"정부 힘만으로 어려워..민간과 조화롭게 추진"

정부가 주택공급에 도움이 된다면 민간 사업도 적극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개발 방식을 추진하되, 민간이 역할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노형욱 "주택 공급, 공공·민간 조화 미뤄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 = 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서울, 경기, 부산 등 9개 지자체와 LH, SH 등 4개 공기업, 한국주택협회 등 3개 민간 협회 등과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택 공급을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 현장에서 주택사업을 벌이는 민간기업, 보증·대출 등을 통해 주택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며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속도 빠른 후보지 특별관리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 사진 = 국토교통부

간담회에서는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와 추진 ▲2·4 대책 등 공급대책에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사업 추진 속도 빠른 후보지 특별관리 등 3가지 주요 쟁점이 논의됐습니다.

국토부가 확보한 주택공급 후보지는 지자체 415곳과 민간 76곳을 합해 모두 491곳, 10만 호규모입니다. 증산4지구와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2곳은 지난달 초 주민동의 확보가 시작된 곳으로, 1달여 만에 3분의 2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사업절차와 지원기준, 구체적인 참여방안 등을 입법 절차를 통해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용적률 확대나 도시, 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자체나 주민과 적극 협의하고 민간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장관도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급촉진에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방안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방식에 대한 민간 참여뿐 아니라 민간주도 개발에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 장관은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지구지정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을 포함해 주민동의율 10%를 넘긴 후보지 8곳에 대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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