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코로나 중대기로서 첫 대면..관전 포인트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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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토대 위에서 외교에 중점을 두고 실용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
한미 정상은 이 같은 바이든표 대북정책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 제안에 북한이 잘 접수했다고 반응한 점도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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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표 대북정책 공유…북미협상 재가동 총력
바이든 행정부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토대 위에서 외교에 중점을 두고 실용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
한미 정상은 이 같은 바이든표 대북정책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를 재가동할 기회를 맞는 모양새다.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 제안에 북한이 잘 접수했다고 반응한 점도 고무적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남북관계 개선 복안 등을 제시하며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이를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비핵화와 관련해 두 정상의 성명에 어떤 표현이 담길지 주목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성명에는 북한이 거부감을 갖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표현 대신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됐다.
미중갈등 속 쿼드참여 논의될까…한일관계 개선도 관심
반도체·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 심화는 미중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런 신산업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 강화는 미국 입장에서 대중국 견제력의 강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회담에서 '쿼드'(Quad)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 견제에 역점을 두고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꾸려온 협의체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히는 백신, 반도체 등이 쿼드의 주요 협력 분야라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의 쿼드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쿼드 가입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쿼드와 사안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백신, 반도체 등의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한일관계 개선을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미일 3국 협력이 공동 안보·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문구가 지난달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상태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내달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kbeomh@yna.co.kr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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