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어려워"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건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18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은 노후화 건축물 안전 등에 대한 엄격한 진단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기준 완화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규제완화는 지난달 7일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이에 대해 시장불안 등을 이유로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기치로 내건 오 시장이 당선된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가격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09% 올라 3개월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핵심 재건축단지가 속해 있는 노원구를 비롯해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등 강남권이 시세 상승을 주도했다.

 한편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공기업, 한국주택협회 등 3개 민간주택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공공주도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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