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부적격 교원 퇴출도 고려해야" 교원평가제 개선 제안

"반복적 저평가자, 개선 여지 없으면 권고사직, 직권면직 방안 도입해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교사의 질 제고는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라며 부적격 교사는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교원평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제도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평가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평가 결과가 교사 인센티브나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재제와 연계해야 한다"며 "평가 객관성 제고를 위해 현재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는 동료 평가 비중을 낮추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 결과의 인사 및 성과급 반영이 중요하다"면서 "교육과정 운영과 학급 운영, 생활지도를 위한 자질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정신질환, 성범죄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교원을 퇴출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반복적인 저평가자에 대해서는 장기 연수나 휴직을 통한 전문성 및 자질 제고 기회를 부여하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권고 사직 또는 직권면직 처분까지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부적격 교원 처분 수준을 결정하도록 교원 단체나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학교와 공교육의 질 향상은 훌륭한 교사들의 에너지로 뒷받침될 수 있다"며 "교원평가제 실효성 강화를 비롯해 기초학력보장제 전면시행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해 단순 교육 개혁이 아니라 혁명 수준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How's 카페에서 '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교원평가제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