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위해 민간 인센티브 발굴 검토"

"2·4 대책 신속 추진 후보지는 특별관리"

정부가 공공 주도 주택개발 방식을 적극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도 주택공급에 도움되면 적극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민간주택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선 2·4 대책 등 공급대책에 민간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고, 정부와 지자체, 공급기관 등이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주택협회는 공공 주도 개발방식에도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노형욱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추진하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으면서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4 대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적극적인 후보지에 대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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