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대책 등 민간 공급 활성화 추진.. 투기·과도한 이익 방지책 검토

[파이낸셜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 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 주택 공급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과도한 개발 이익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없도록 안전 장치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2·4 대책 등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노 장관은 이날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민간주택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 장관이 취임한 후 첫 대외 행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급기관 등은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 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주택 공급의 주체는 주민이 입지 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의 주택 공급도 막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단, "공공 개발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심 고밀 '은평14구역'도 순항.. 특별 관리 검토
노 장관은 2·4 대책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주민 호응에 힘입어 올해 도심 공급목표 물량인 4만8000호를 크게 상회하는 9만8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중에는 은평 수색14구역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은평 증산 4구역에 이어 3분의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구역이 추가된 것이다.

참석기관들은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제기했다.

지자체는 신규 발굴한 지역 후보지에 대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자체·주민과 협의를 통한 사업계획 마련 등을 요청했다. LH 등 공급기관들은 2·4 대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지원 금액의 인상, 사업 시행자의 세부담 완화 등 정부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민간 협회에서는 용적률, 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 도시건축규제의 완화와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노 장관은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사업지구는 LH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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