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답이 있다".. 文, 참모진에 '산재 해결' 강조하는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제 해결은 현장에 있다. 자식 잃은 가족의 심정으로 뛰면서 해결하라"고 산재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산업재해를 언급한 횟수가 부쩍 늘었다. 공개된 것만 해도 일주일 새 4번이다. 최근 청와대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도 "산재 사고가 안타깝다. 해결 방안을 부단히 찾자"고 강조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마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문 대통령이 공개된 석상뿐 아니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도 '산재 사고가 잦아 마음이 아프다' '임기 내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못 지켜 안타깝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전했다. 여기엔 지난달 22일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근무하던 중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23)씨뿐 아니라 14일 강원 동해시 시멘트공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크레인 기사 김모(63)씨 등 산재 사고 소식이 빈번한 사실과 연관이 깊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경기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선호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11~17일 4차례 걸쳐 산재 사고를 언급했다.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추락 사고나 끼임 사고와 같은 후진적 산재 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고용노동부 중심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13일에는 이선호씨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14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도 산재 사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고,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선 "문제 해결은 현장에 있다. 자식 잃은 가족의 심정으로 뛰면서 해결하라"고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중대재해법 시행령 마련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에 힘을 싣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는 '어디까지를 중대재해로 봐야 하느냐' 등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히 어떤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측면에서는 물론, 현장에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한 것은 임기 말 산재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월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도 "국토교통부의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라며 "건설 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