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심의 보이콧..집회서 '대폭 인상' 촉구

공익위원 유임 등에 반발..심의 시작부터 난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 앞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1.5.18/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불참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불참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2차 전원회의 불참을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참 통보는 최저임금위가 제2차 전원회의를 열기 1시간 전에 나온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요구한 공익위원(교체대상 8명)의 전원 교체에 대해 본인이 고사 의사를 밝힌 이외에는 전원 유임을 결정했다"면서 "또 정부 조사 통계에서 민주노총이 제1 노총임을 확인했음에도 노동자위원 정수를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결정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추천한 5명의 노동자위원에서 4명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가 위원을 위촉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2021.5.18/뉴스1

지난 11일 고용노동부는 제12대 최저임금 위원을 위촉하면서 노동계로부터 교체 요구가 빗발친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전원을 유임했다. 유임 대상에는 박준식 전 최저임금위원장(한림대 교수)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 역시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이끈 공익위원들이 이번에도 자리를 지킨 것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이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익위원 유임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전원회의 복귀 조건으로 '요구한 위원의 위촉'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이렇듯 민주노총을 패싱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받고,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의 모습을 용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변경을 요청한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전원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