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적극 검토"

노형욱 국토부 장관, 지자체·업계 초청 간담회
"2·4 대책 신속 추진 후보지는 특별관리"

정부가 공공 주도 주택개발 방식을 적극 추진하되, 민간 사업도 주택공급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혀, 제도 개선 폭은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민간주택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 공급대책 등에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YONHAP PHOTO-2244>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참석한 국토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5.18 hihong@yna.co.kr/2021-05-18 11:09:21/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협회는 공공 주도 개발방식에도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민간 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추진하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으면서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뿐 아니라 민간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민간 공급을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등 재건축 안전진단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검토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이라든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나 이런 것들이 엄격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시장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라고 답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는 특별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 기관들은 2·4 대책의 성과를 조속히 내고 공급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해선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사업지구에 대해선 LH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서울 은평구 증산4지구와 수색14지구 등은 이미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고 두 곳 외의 또다른 6곳은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