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방향과 과제 모색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방향과 과제 모색
- 2021년 제1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 개최(5.18, 대한상공회의소) -

문재인정부국정과제인‘지역사회통합돌봄’*의“전달체계”를중심으로현황과쟁점을살펴보고개편방향과향후주요과제를논의하는자리가마련됐다.

*노인,장애인등이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등을통합적으로제공하는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5월18일15시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에서“지역사회통합돌봄전달체계의현황과과제”라는주제로2021년제1회지역사회통합돌봄2025비전공개토론회(이하포럼)를개최*했다고밝혔다.

*(주최)보건복지부(주관)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부산 부산진구,부산 북구,대구 남구,광주 서구,부천시,안산시,남양주시,화성시,진천군,천안시,청양군,전주시,순천시,김해시,제주시,서귀포시

보건복지부양성일제1차관,국민건강보험공단이해종건강보험연구원장을비롯한각계전문가와지방자치단체공무원등이현장및온라인*으로참석하였다.

*(참여주소)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https://youtu.be/gLPXCQPurtA

이날포럼은홍선미한신대교수와김진석서울여대교수의발제후,이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좌장을맡은지정토론순으로진행되었다.

첫번째발제에서는통합돌봄전달체계의원칙으로대상의보편성·접근성,서비스의포괄성·충분성,서비스전달의통합성·적절성,지역의책임성·지속가능성을강조하면서이에따른개선과제를도출하였다.

*발제자:홍선미 한신대 교수

두번째발제에서는전달체계개편의주요요소로지방분권,공공책임성,지역사회기반,보편적이용자권리보장,이용자중심통합적접근에대한개념을소개하고이용자,서비스,인력과조직,재정,성과관리및거버넌스등을고려하여세가지전달체계개편모형(안)을제시하였다.

*발제자: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이어진토론에서는지자체통합돌봄기금,조직개편,공공병원의기능과역할,주거정책,읍면동중심전달체계개편방안,장애인탈시설현안과통합돌봄연계등전문가들의활발한논의가이뤄졌다.

* (좌장)이태수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토론)△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서종균 박사(전SH주거복지처장)△전용호교수(인천대)△강정배 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송준헌 단장(보건복지부)△유애정 센터장(건강보험연구원)

보건복지부는2019년6월부터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을16개시군구에서추진하고있으며,특히올해는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구분없이종합적돌봄수요에대응하기위한융합형선도사업과재택의료센터시범운영특화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은“통합돌봄은병원과시설에서재가와지역사회로,공급자에서이용자중심으로돌봄의패러다임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는정책”이라고말했다.

또한“지역이주도적으로우수모형을발굴·확산시켜나가도록지원하고향후통합돌봄모델을전국으로확대하고제도화하기위해노력하겠다”며“돌봄을받는사람도돌보는사람도모두행복한포용국가구현을위해정부는최선을다하겠다”라고밝혔다.

이해종건강보험연구원장은“이자리에서통합돌봄전달체계개편에관한활발한논의가이루어져,국민모두가생애마지막순간까지지역사회에서돌봄을받을수있기를기대한다”라고말했다.

보건복지부는그동안의유의미한연구결과와현장의견을수렴하고앞으로선도사업현장을순회하며통합돌봄비전및로드맵등주제별논의와이슈확산을위한비전포럼을지속할계획이다.

한편,비전포럼은통합돌봄의가치와철학을확산하고관련전문가,단체,지자체등현장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2019년부터추진해왔다.【붙임 참고】

<붙임> 2021년 제1회「지역사회 통합돌봄2025비전포럼」개요

<별첨> 2021년 제1회 비전포럼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