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신청 접수..네이버·카카오·토스 이번엔 통과할까

20일부터 24일까지 수요조사서 제출해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접수 신청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무산된 네이버와 카카오, 비바퍼블리카(토스)의 재도전이 예상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들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방통위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법인들을 중심으로 25일 설명회가 개최된다. 지정심사 신청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하면 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결과가 통지된다.

심사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본인확인기관 지정·관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 개정 검토도 병행한다.

92개 전체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현 심사방식을 재검토해 핵심적인 심사항목 위주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술발전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현행화하고 조건부 지정과 사업계획서 변경 등 사후관리 절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네이버·카카오·토스 3사는 지난해 9월 방통위에 지정 심사를 신청했으나 방통위는 올 3월 심사기간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실명 계정 가입자'가, 토스는'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발급 설비 미보유'가 발목을 잡았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조의 3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아이핀과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 19개 기관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