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국가교육위' 설치 놓고 논란 확산

독립성 훼손..인원 예산 등 권한 없어

[파이낸셜뉴스]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통과시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교육위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데다 여당 추천 위원수가 절반 이상라는 점에서 '정책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초당적·초정권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취지에도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시작부터 엇박자
18일 국가교육위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하되, 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히 기존안이었던 국회 추천 위원을 8명에서 9명으로 손보면서 대통령과 여당 몫은 최소 11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입시 제도 등을 비롯한 교육 정책에 변화가 나타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더욱이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미래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정권 변화에 따른 흔들림없이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교육위의 목표이다. 하지만 통과된 국가교육위법이 친 여권성향으로 위원수를 구성하면서 국가교육위의 설립근거를 해치고 있다는 게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권한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
더 큰 문제는 국가교육위가 출범해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국가교육위는 독립적인 기구가 아닌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위원들의 임기도 3년+3년이다. 올해 출범에 성공하더라도 내년에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신임 대통령과 국가교육위가 충돌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는 예산과 인원도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 통과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6조 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고 표기돼 있다. 일개 부처의 장관급이라는 얘기이며, 인원 및 조직은 행안부에서 예산은 기재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독립성이 담보될수 없는 구조다.

만약 새로운 대통령과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을 놓고 다른 방향성을 가질 경우 대통령이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 식물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국가교육위는 중장기적 정책을 추진하는 독립적 기관보다는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에 '거수기'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제2의 교육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민의 뜻은 정권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교육정책,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교육인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을 외면한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전면 이양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면 정책의 일방통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