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동맹, 글로벌 경제 넘어 새 영역 어젠다 확대해야"

최종현학술원·CSIS,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보고서 발간 및 논의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오는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을 한반도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글로벌 경제뿐 아니라 기후변화 등 새로운 영역의 어젠다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종현학술원은 18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발족한 동북아·한반도 공동위원회는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공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웨비나를 통해 이같은 논의를 가졌다. 이날 웨비나에는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존 햄리 CSIS 소장,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박인국 최종현학술원장,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김성한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선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와 새로운 영역의 어젠다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경제 영역은 한미 양국이 지역과 글로벌 경제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기회가 많다”며 “미국은 중국의 공격적인 경제적 팽창에 대한 안전판(counter-weight)으로서 역내 국가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높이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개발하고 생산 라인을 다양화하는 것도 추가적인 협력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들은 “WTO 개혁은 한미 협력의 핵심 영역”이라며 “미국은 다른 회원국과 함께 WTO 개혁을 추진해 중국의 정책과 관행에 서서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5G, AI, 사이버, 우주 분야 등 첨단 기술 및 글로벌 공급사슬과 관련된 글로벌 표준과 규범 설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일부 위원은 미국의 영향력이 지역 무역 구조 내에서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미국이 실용적인 플랫폼을 얻게 될 것”이라며 “양국은 사이버, 우주, 4차 산업혁명, 보건안보, 에너지 안보, 환경 등 새로운 영역의 어젠다를 다룰 창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은 한반도 문제에만 국한하지 말고 한국의 잠재력을 활용해 아시아에 무역과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촉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또 중국이 권위주의적 정치 모델과 빈번히 국제 질서 및 규범을 무시하는 행태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측 위원회 멤버 상당수는 “한반도에서 어떻게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할 것인지에 대해 미 행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길 기대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 양국은 중국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전략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행은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포괄적 합의를 추구하고 그 합의의 최종 상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점을 북한에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한미 양국이 북한과 협상에서 상향식과 하향식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채택하고 경제 유인책과 제재를 주요 도구로 동시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역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한일 관계와 관련, 존 햄리 CSIS 소장은 “한일관계의 단절로 인한 한미일 3국의 균열이 동북아 동맹 형성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kys7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