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흑묘백묘?'..노형욱 국토장관 "공공·민간·지자체 역량 총결집해야"

[경향신문]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가겠다.”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에서 주택공급에서 민간부문의 노하우와 역할을 강조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내집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정한 노 장관이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택이 계속 공급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형욱 장관은 18일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민간주택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무주택 실수요자는 좌절감을,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수한 주택공급,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기관,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지자체·공급관련 기관 등이 도심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특히, 주택 협회는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에 대해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민간공급을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참석 기관들은 특히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는 특별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 기관들은 2·4 대책의 성과를 조속히 내고 공급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해선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에대해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사업지구에 대해선 LH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서울 은평구 증산4지구와 수색14지구 등은 이미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고 6곳은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