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사업성 나쁘고 이해관계 복잡한 지역 공공개발이 효율적"

노형욱 국토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개 지자체와 4개 공기업, 3개 주택관련협회 등과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의 2·4 공급대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지역에 대해선 특별관리를 해 맞춤형 지원을 검토한다.

노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주택관련협회 등과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 장관은 공공이 도심 내 공급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협회는 공공방식이 아닌 민간주도의 개발이라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공공주도 사업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민간 협회는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절차와 지원기준, 구체적 참여방안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비율)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도 제시했다.

노 장관은 이에 대해 "주민 수요가 많은 만큼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주민과 협의하고 민간업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인·허가 절차와 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공공·민간 관계없이 주택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과정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간 재건축 과정에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4 공급대책 추진과 관련해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약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했다. 도심에서 총 491곳(지자체 415곳, 민간 76곳), 약 10만가구에 달하는 후보지가 발굴됐다. 이중 증산4지구, 수색14지구는 지난달 주민동의 확보가 시작된 후 한달여 만에 사업추진에 대한 3분의2 동의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주민동의율 10% 이상인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현재 8곳·1만4000가구)와 공공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추진을 위해 분담금 부담 등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방안을 컨설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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