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급 적극 검토"..재건축 등 민간참여 활성화 '박차'(종합)

주택협회 "민간도 주택공급 기여하면 인센티브 줘야"
"투기수요·과도한 개발이익 차단 안정장치 마련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간담회는 LH, SH, GH, HUG가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택 공급대책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2021.5.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전형민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포함해 주택 공급대책에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급 대책 관련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자체·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개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전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2·4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9개 지자체 부단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급관련 기관들은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이뤘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공공방식에도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민간 공급을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2·4 대책의 조속한 성과창출 및 공급 신뢰감 제고를 위해 주민동의와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국토부는 "지구지정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증산4·수색14 지구 등을 포함해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사업지는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참석 단체는 정부의 공급대책과 관련해 사업절차·지원기준, 구체적 참여 방안 등을 입법으로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선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주민과 적극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주민 수요가 많은 만큼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추가 후보지 발굴과 동의 확보 등을 위해 활발한 주민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국토부가 인허가 절차·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함께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민간과의 협력으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약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심 내에서만 총 491곳(지자체 415곳, 민간 76곳), 약 10만 가구에 달하는 후보지를 발굴했다.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지구와 수색14지구 등 2곳은 4월초 주민동의 확보가 시작된 후 1달여 만에 주민 3분의 2 동의를 확보해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노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감사하다"며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구체적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