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먹은 '나쁜 임대인' 전국 356명.. 2년 새 7배 증가

사진=뉴시스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수가 전국 3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보다 7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356명으로 이들은 총 4292억8500만원을 세입자에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수는 2019년 8월 기준 50명과 비교해 2년 만에 7.1배가 증가했다. 세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보증금도 2년여 사이 15배가 증가했다.

소 의원은 이 같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최근 ‘세모녀 갭투기’ 사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봤다. 최근 경찰은 5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세모녀가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것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들 모녀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작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에 따르면 세모녀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만 304억원에 달한다.

소 의원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했다. 그는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