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정책학회,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주회사 설립해 비효율 줄여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 관련 각 기관의 사업부를 지주회사 산하에 포함시켜 시너지를 높이고, 정책자금 총량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변혁기의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주회사 산하에 중진공의 금융부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온랜딩 부문, 무역보험공사의 중소기업 무역보험,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각 부처가 특정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금융지원사업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중진공의 정책금융사업을 계승하는 자회사로 이전하고, 상대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키는 통화신용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선 서강대 임채운 교수가 좌장을 맡고 기보 김영춘 이사, TS인베스트먼트 김영호 부사장,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중기산업실장, 정재만 숭실대 교수, 조승민 중진공 기업금융처장, 중기중앙회 추문갑 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지금까지 시장기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 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인 위기극복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