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노선·부동산세.. 정치에 휘둘리는 '갈지자' 경제정책

표계산 하는 정치권 압력에

국토부, 한달도 안돼 변경 검토

재산세·종부세 등 완화방안도

정책불확실성 커져 시장 혼란

내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휘둘리면서 경제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앞으로 경제 정책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며 “경제 주체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18일 정치권과 경제 부처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에서 출발해 부천시로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은 발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노선을 서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다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국토교통부가 ‘노선 변경’을 사실상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7일 치러진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 등에 대한 재·보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뒤 여권에서 나오기 시작한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방안은 온갖 아이디어가 백가쟁명식으로 터져 나오기만 할 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불과 10여 일 앞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현재 여권에서 검토되고 있는 세 부담 경감 방안은 주택 보유 단계의 세금(보유세)인 재산세·종부세부터 거래 단계의 세금(거래세)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주택에 부과되는 사실상 모든 세금을 대상으로 ‘아니면 말고’ 식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권에서도 민주당과 청와대 등의 의견이 다르고, 여당 내에서도 친문(친문재인) 세력과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세력의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표(票)를 의식해 개인 의견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아마도 당의 기본 방침이 확정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교통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이 앞다퉈 “나랏빚을 줄여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천문학적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손실 보상·백신 휴가 논의를 국회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할 경우 소급 적용 시기, 대상,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보상 규모에 대한 추산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최소 2조 원에서 최대 8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백신 유급휴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백신 유급휴가 국고지원 관련 검토’를 보면 근로자 1820만 명을 대상으로 하루 단가 7만 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약 2조5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백신 접종 전체 인원 440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연간 최대 약 6조2000억 원이 들고, 접종 당일(4시간) 및 익일 1일을 포함해 총 1.5일을 지원할 경우 드는 재정은 연간 약 3조8000억∼9조2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를 포함한 경제 부처는 정치권의 위세에 밀려 할 말을 전혀 못 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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