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미정상회담서 백신 조기확보 위한 실질적 성과 기대한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오는 21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의 해외 방문은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1년 반 만이고, 지난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첫 대면 정상회담이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해외 순방 일정이 중단됐었기에 오랜만에 성사된 정상외교다. 코로나19 사태와 반도체 협력 등 경제안보 현안의 부상, 한반도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서 열리는 주요 외교 이벤트여서 의제와 예상 성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특히 문 대통령과 외교 당국이 예고한 대로 미국과의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안정적인 물량의 백신을 확보했다곤 하지만, 공급 시점이 주로 하반기에 몰려 있어 미국을 상대로 백신 조기 확보가 가능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존재하지만, 발등의 불인 백신 수급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수 백신을 조기에 들여와 접종 일정을 앞당기게 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백신 도입 시기 조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 백신 생산 협력에 대해 언급했다. 실제로 정부는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유가 있는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우선 빌려서 접종하고 나중에 한국이 받을 물량을 미국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때맞춰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양국 간 백신 스와프 가능성을 한층 높여준다.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AZ) 6천만 회분에 이어 자국민 접종에 활용해온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3종 2천만 회분을 6월 말까지 추가로 타국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미국 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데다 백신 외교에서 중국, 러시아에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를 품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론 한국이 추진해온 백신 스와프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백신 허브 논의와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생산하는 계약을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할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미국은 원천기술과 원부자재에, 한국은 바이오 생산능력에 강점이 있어 효과적인 분업이 될 수 있다. 한미가 백신 협력에서 '윈윈'의 정신을 발휘한다면 호혜 정신에 기반한 미래 지향적 동맹 관계를 다진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클 것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협력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다. 두 분야를 포함한 신기술 협력의 진전이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확대를 위한 대미 투자를 요구할 것이다. 문 대통령 방미에 주요 기업 관련 분야 경영진이 경제사절단 형태로 동행하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국내 4대 그룹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거나 투자를 검토 중인 규모가 약 4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의 공급망 강화 노력은 이들 품목에서 중국 의존을 줄이고 중국과 기술 격차를 벌리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의 일환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다. 미중 갈등의 회오리 한복판으로 말려 들어가는 일이 없게 현명하게 대처하며 국익을 꾀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 추이에 매우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북한에 접촉을 제의하는 상황이라서 두 정상이 어떤 타개책을 논의할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압박 유지 속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 적대시 정책 우선 철회를 요구하는 북한 사이의 간극을 좁힐 실질적인 해법이 다뤄져야 할 때다. 절충 가능성을 높이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법론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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