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적극 검토"

정부가 공공 주도의 주택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민간사업도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와 LH 등 공공기관, 민간주택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노 장관은 향후 공공주도 사업뿐 아니라 민간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각 기관이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재건축 등의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석 기관들은 2·4 공급 대책의 성과를 조속히 내기 위해서 주민동의와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해선 추가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사업지구에 대해선 LH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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