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손'의 유혹..코로나19 시대, 더 위험해진 불법스포츠도박

코로나19 여파에도 불법스포츠도박 규모는 커지고 있다. © News1 DB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분야가 위축되고 있으나 오히려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은 확산됐다. 자연스레 폐해가 커지면서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를 입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 전에 손을 써야하는 일이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경주류 산업 무기한 중단, 투표권 대상 경기 감소 등 합법사행산업이 축소 운영되자, 불법도박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요행'에 의존하려는 대중들의 심리와 비대면 시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스마트폰, 인터넷을 플랫폼으로 한 불법도박 시장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내외 프로스포츠의 인기가 높고 접근성이 쉬운 데다 환급률이 높아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3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도 불법스포츠도박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다.

폐해 사례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불법스포츠도박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운영돼 불법자금 세탁 등으로 연결된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탈세 등 국가세수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약 100조원으로 추정된 최근 5년간 불법스포츠 도박 규모를 고려하면, 각종 세금·기금의 손실액은 약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직폭력단체가 불법스포츠도박을 운영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기도 해 불법대출, 폭력 등 여러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을 챙긴 조직이 범행에 이용한 대포 통장, 카드, 현금 등이 놓여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불법스포츠도박이 확산되면, 공정하고 건전해야 할 프로스포츠는 다시 '승부조작'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에 '검은 손'이 뻗쳐 뿌리가 흔들리고 기둥이 뽑힐 뻔한 홍역을 치렀던 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스포츠계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다시 활개를 칠 수 있는 '큰판'이 형성된다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 불법 자금을 앞세워 무방비로 노출된 선수들에게 접근, 유혹할 가능성이 매 높다"고 우려했다.

불법스포츠도박의 손길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데 그중에서도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청소년의 심리를 악용해 무분별한 광고로 '단순한 게임'이라는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의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성인보다 높은 편인데, 2019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접수된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는 1459명을 2014년(89명)과 비교해 16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스포츠도박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데도 이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불법도박 사이트의 임시(긴급)차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사이버 도박 100일 특별단속'을 시행했는데 이에 따른 불법스포츠도박의 합법 전화 효과는 약 1767억원으로 추정됐다.

비정기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뤄지는 단속기간을 정례화해 불법스포츠 도박 근절에 힘써야 하는 한편, 1개월 이상 걸리는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시(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자의 제도권내 흡수를 위해 다양한 상품, 높은 환급률, 구매 제한 완화, 매출총량제 상향 등으로 투표권 사업의 경쟁력도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2011년 도입된 매출총량제는 인위적인 매출 저감 정책을 시행, 투표권 사업의 성장세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불법스포츠도박의 팽창으로 연결됐다.

이에 시장 상황에 맞게 정비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출총량에 불법도박 근절 기여도를 수치화하여 합법 사행사업자의 적극적인 불법도박 근절 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rok19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