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자재 수급 불안' 확인"..대책 마련 나선다

철강 등 자재 수급 불안에 공사 중단 이어져
수급불안·공사지연 피해 최소화 위해 대책 마련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정부가 건설 현장 필수 자재의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중단 등 파급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강재(철근·형강) 등 자재 수급불안으로 건설현장의 공사중단 및 공정지연 발생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건설업계, LH 등 공공발주기관이 참석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건설업계는 회의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사비 반영과 중간 유통상의 사재기 단속 등을 요청했다. 우선 건설업계는 철근·형강 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지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2개월(3월∼4월)간 건설자재 수급불안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59개로 집계됐다.

공공현장은 30개로 평균 공사 중단일수는 22.9일, 민간 현장은 29개로 평균 공사 중단일수는 18.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중단 원인의 가장 큰 이유는 철근·형강 부족으로 전체 중단 현장의 72%를 차지했다.

특히 공사 중단에 처한 건설업체들은 시장상황을 이유로 지체상금 부과를 제외토록 요청했으나, 일부 발주청에서는 공사기간을 연장해 지주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건설업계는 △철근·형강 수급안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자재 수급 중단에 따른 공사 중단·지연시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조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등을 요청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금 조정 제도, 공기연장 제도가 있지만 제도화됐음에도 발주기관별로 눈치를 보고 있어 정부차원의 계도를 요청했다”며 “또 “철강 유통상이 사재기를 통해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단행될 경우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역시 철강가격 인상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인지하며 관련 대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놓을 방침이다. 철강 가격 상승과 관련한 대처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공동 협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철강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 현장 중단 등을 파악해 왔다”며 “중국산 철강 수입이 중단된데다 철강 가격이 인상되면서 위험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돼 건설업계 어려움을 개선할 방책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