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ITC, 항소 무의미 발표..곧 최종결정 무효화될 것"

"ITC 결정 무효화되면 해당 내용 다른 소송에서 사용 못해"

대웅제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 기존 ITC의 최종 결정이 무효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ITC의 이번 결정이 지난 2월 주보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 메디톡스, 엘러간(현 애브비)의 3자 합의로 인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측했다.

대웅제약 측은 "ITC가 직접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ITC의 최종 결정은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며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4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에 새로 제기한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 환수 소송 등의 의미가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ITC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아울러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이 ITC의 입장을 존중해 기존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는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오류 많았던 기존 결정의 무효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으로 최근 수입금지 결정이 철회된 뒤로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이라며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메디톡스와의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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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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