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공급물량 최대한 확보..민간 참여 활성화 논의"

정부가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최대한 많은 양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위해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과 경기 등 9개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 관련 협회가 화상 회의 등의 방식으로 참가했습니다.

민간 업계는 사업 참여에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사업절차와 지원기준, 구체적 참여방안을 입법으로 조속히 확정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수립단계부터 지자체, 민간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장관은 “국토부는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와 자세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4 대책 추진에 있어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특히, 주택협회는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공급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제시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개발 과정에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 안전장치 마련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동의, 사업계획 수립이 빠른 지역에 대해선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 특별관리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구지정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증산4지구, 수색14지구를 포함해 주민동의율이 10% 이상을 충족한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와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에 대해선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