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장관, 2·4대책 후속조치 논의.."추진 빠른 곳은 특별관리"

첫 대외일정으로 주택 공급기관 소집해 간담회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공급물량 확보 강조
"민간공급 활성화 제도 개선 요구하면 적극 검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주택 공급 유관기관 간담회를 주재하는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을 소집해 2·4 공급 대책 등 주택 공급방안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및 2·4 대책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후보지 중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곳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 주도 공급 뿐만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 공급 유관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노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지자체는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부단체장,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참석했다. 민간협회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및 원활한 추진 ▷2·4 대책 등 공급대책에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마련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는 특별관리 등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2·4 대책 관련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약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했고, 도심 내 총 491곳(지자체 415곳, 민간 76곳) 약 10만 가구에 달하는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후보지 2곳(증산4지구, 수색14지구)은 지난달 초 주민동의 확보가 시작된 후 한 달 만에 사업추진에 대한 3분의 2 동의를 확보했다.

민간협회에서는 사업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업절차·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을 입법 등을 통해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지자체에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인허가 절차·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요청했다.

공급대책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언급됐다. 주택협회는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는 특별관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8곳과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