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EU도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되지 않음[한국경제 2021.5.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1.5.18일 한국경제 <녹색금융서 '원전' 빼는 정부,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간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EU 등은 원전을 친환경사업으로 분류하여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결정한데 반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는 원전을 제외, 한국이 세계적 산업 추세에 역행

② 녹색분류체계에 미포함 기술개발사업에 정부재정 투입 감소로 소형 원자로 개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2021년 4월에 공개된 EU의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에 '원전'은 녹색활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EU위원회 공식홈페이지(ec.europa.eu)에 공개중

(②에 대하여) 녹색분류체계는 자발적 지침으로 미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조달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사항이 아님